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하여 수사진행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가 각하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여사실 입증을 위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나 사선변호사나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아무래도 사선변호사가 국선변호사에 비하여 사건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임대차 매물은 회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털었다"라는 부분이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명예훼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경찰서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열리면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내용 중 배상명령 부분은 무익한 기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가 해제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1년이 도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의 효력을 배제하고 인출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발언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제압골드를 보고 맛있겠다라는 표현을 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과 같이 기재하면 되고, 맨 마지막에는 "00경찰서 귀중" 또는 "00경찰서 000수사관님 귀중"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의 내용 및 위증의 경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가중된다는 가정하에서 최대치는 1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