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돈이 생길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했다면, 이후 임의로 이를 번복하는 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얼굴사진이 도용되고 있는 문제는 초상권 침해문제로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자가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결국 그의 이익추구의사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며, 중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원상회복과 관련된 부분이고, 만약 등기부에 근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말소사항도 기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을 피해금액으로 정해 약정한 것이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합의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합의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은 제정 이후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추가로 강화하는 법률에 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전세집은 임대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추후 원상회복비용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기록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작행위는 말그대로 아청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시청을 했을 뿐 제작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건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작행위는 말그대로 아청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시청을 했을 뿐 제작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건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