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일단명쾌한포도잼

일단명쾌한포도잼

고소장재이관. 이유아시는분이요. 궁금해서요

청주에서 고소장접수후

청주경찰서에서 제가사는지역. 경남으로이관대엇다고 카톡이와서. 경남. 경찰서. 담당자 전화해보니

수사규칙에따라 청주로 재이관대었다는대. 이유가. 무엇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고소장 접수를 받은 수사기관에서 관할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전 이관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피의자 주소지로 이첩이 되는 것이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수 피해자가 있다거나 범행 발생지가 고소인 주소지라면 말씀하신 경우처럼 재이첩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담당경찰관의 실수 또는 피의자 주소의 변동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