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집해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말을 하는 경우, 부동산에서는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손님이라고 생각하여 중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임장자체에 별도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계약체결가능성이 있는 손님을 받으려고 하고, 이 역시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해당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상소장 접수시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정 합의금이라는 개념은 없는바, 굳이 기준점을 제시하기를 원한다면 통상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별도 특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기간 내라면 임차인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고의로 손괴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금전지급의무를 인정받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지는 형사합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 당시 확정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경찰조사는 경찰이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배제된 채 중개보조인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에 제한이 걸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사가 당장 없어 보이는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