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처리되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의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검색을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품이라는 사정을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우나, 정품을 전제로 거래를 했는데 가품이었다면 거래물품의 하자로 환불의무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판단하게 되는바, 주관적인 느낌 외에도 표현의 내용 및 방법 등 객관적인 자료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출국하여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의 출석없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 호수를 공개하여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단체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피해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고 하여 기존에 성립되지 않았던 공연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원은 부모에게 양육권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태도입니다. 만약 조부모가 양육권을 가지고 오려면 부모가 아닌 자신이 양육권을 가지고 와야 하는 타당한 사유를 들어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심정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은 부부, 즉 부모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권할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