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이 함께 처벌을 받으려면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가담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질문자님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을 검토해야 하는바, 익명쪽지라면 공연성,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서상 기재되지도 않은 일방적인 사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집을 나간 상황인바, 배우자와의 혼인생황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라관하나요?"라는 질문글 단 하나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가출하여 악의적으로 유기행위를 했다면 이로 인한 혼인파탄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유기한다는 인식하에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무유기라고 판단하는바, 제출된 자료를 모두 읽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 가지 사항이 선택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질문의 취지처럼 체감상 5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매도를 한다는 사정은 정당한 계약갱신거절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은 그대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