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대통령의 재구속에 따른 수사의 결과 어떻게 예상하나요?

Question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결정이 되고 구치소에 다시 수감이 되었는데요..

내란 혐의가 이제 특검에 의해서 보다 더 본격적으로 밝혀지게 될까요?

국힘도 이젠 지지율 20프로대에 머물고 있고,

보수세력도 많이 약해진 듯 한 상황에서 이전 보다 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구속사유가 있다고 본 것으로, 유죄판단과 연결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속이 된 만큼 수사진행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겠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