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계정을 회수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고, 1대주 또는 2대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낸다고 법원에서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독촉은 이례적이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인바, 닉네임이 위와 같이 표현된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해당 장면을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검색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 내용을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인의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유로 해지가 인정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감형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를 할 때 피고인의 전과기록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판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고소인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되어 이를 토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한 뒤 검찰, 법원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새상품이 아님에도 새상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