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합이 된다면 두 사건에 대하여 함께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일이 하나만 지정되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내용 외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도 질문할 수 있어 어느정도는 예상질문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고, 질문자님이 기재한 주장의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수술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권한대행의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바, 해당 재판이 얼마나 걸릴지는 해당 재판부에서 관장할 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겠다고 하여 교제를 하는 행위에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남자측을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을 쓰는 것은 양형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도 다 봅니다.조사다하고 도장을 찍는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확인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위 타일 수리를 요청한 내역을 토대로 이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바로 조회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 항소기간때문입니다. 상대방보다 늦게 송달을 받아야 상대방이 항소하는지 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경된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