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될 것이나, 위 내용상 욕설을 한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낮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취하할 수 있으나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부에서 등록을 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선고기일을 기준으로 2-3일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시 재판을 하게 되며, 언제 재판이 열릴지 여부는 해당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2심 재판부로 내려가서 대법원의 판단취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적인 해석부분이고 환송받은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유죄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다고 무조건 유죄판단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형사에서 불기소처분이 난 이상 민사판결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은 대법원에서 2심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하라고 다시 내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환송을 받은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취지에 기속되어 그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유죄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이라는 점이 명시되었다면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종합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