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인지여부는 특정성, 공연성 요건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지인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 들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백글의 내용이 상세하여 다른 증거를 수집할 여지가 높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건화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난 뒤에 선임의사를 밝히면 선임비용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부에게도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껏 엄마가 양육을 해왔다면 변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백보강법칙에 의하여 자백 외 다른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수사진행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비공개결정을 하지 않는 한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법원에서 2-3회정도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바, 이에 따라 추가 송달을 진행해보고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판검사는 같으나, 수사검사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네 흔합니다. 판사는 재판을 일주일에 1회 또는 2회 정도 진행하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사건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장이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관의 발언을 선해하자면, 임의제출을 거부해도 압수수색영장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산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