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Question

피해금액 53만원인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상대방측에서 70~80만원정도로 안되냐는데 적당한가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저보다 더 적게 피해보신분들도 100만원 넘게 받던데, 80은 좀 적지는 않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은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율로 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측에서 70-80을 말하고 있다면, 100만원으로 조율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70~80만 원 제안은 실무상 무난한 수준이나, 본인이 불편함을 크게 느꼈다면 더 높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협의해봐야 하나 상대가 지급능력이 없다면 과도한 합의금은 합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협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