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취소를 원인으로 대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혼자서 소송을 하지 못하니 부모님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정결정문은 법원에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초본에 기재한 것을 그대로 적은 것이라면 은행측 답변의 오류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은행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가 오기된 경우 등). 은행측 담당자와 일단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상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독립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양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 자녀의 지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획범죄냐 우발적인 범햄인지 여부는 가감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에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대화를 하는 도중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당사자인 매도인이 동의를 한다면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의 수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가게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엇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게 내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집게와 가위로 질문자님을 찌르려고 한 행위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송달받은 것만으로 이송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건이송신청서는 온,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