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입한 알뜰폰 요금제가 기한약정이 되어 있다면 중도해약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단할 방법은 해당 중고어플 운영자에게 문의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은 담배를 구매하는 미성년자의 국적을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행위도 당연히 청소년보호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닉네임이 게임bj 이름이라고 하여 그의 신상이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는 자위"라고 검색했다고 하여, 아청물을 보겠다는 의사로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아하에 질문을 위하여 올리는 행위가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여성으로 한정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를 부담하는바, 이는 표준게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고 민법으로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영장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은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바, 판매자가 임의로 해지를 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단순히 이행을 지체하는 것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문제입니다. 신고가 가능한 사례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만으로는 협박성 멘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성 멘트가 되려면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부당한 권리행사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