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그의 의사이기 때문에 채권자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의 진행속도를 보면 상당부분 지연이 되고 있어 법관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폭증원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증액이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대폭증원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는 선거법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과가 있다고 하여 정치인이 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범행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금액을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고소취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르면, 물건의 임시 영치 기간은 최대 1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재고소를 할수는 있으나, 이전에 증거불충분되었다는 사정을 뒤집을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결론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사재판은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접수가 안되고, 접수는 등기로 하여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협회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부동산 매물을 직접 살펴보러 가는 임장활동에 비용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로 패드립을 하면서 싸우다가 나온 발언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요부품에 대하여 누락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하였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