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보기만 해도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처벌받나요 ?

Question

랜덤채팅을 하다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00주인님이냐고 아는 척을 하길래 심심해서 00인 척을 했는데

00이라는 사람이 디시에다 글을 올렸나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지워달라고 하길래 그래서 사진 보내주면 지워준다고 장난 치다가 사진만 보고 그냥 끝냈는데 이게 처벌 대상이 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진을 요구하여 이를 본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될만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