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게 여자인 척을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경우를 전제로 한 명확한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해석론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애니메이션이 아청물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화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기 때문에 누수 및 누수의 가해를 한자를 안날이 기산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파지장에 버렸다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모님을 피해자로 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상태에서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별도 확정문이 오지는 않습니다. 피고가 직접 원고측에 연락하여 입금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30만원이 임의로 정해진 것이라면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의 불친절에 대하여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천원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워낙 소액이다보니 훈방조치 등으로 처벌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첨부파일상의 메시지 내용은 임차인이 1년 연장의 합의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동의 한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합의갱신은 안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