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피해 금액 책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게임에 1만원짜리, 성공하면 10만원 상당의 금을 줌.
100명이 1판씩 해서 총 매출 100만원.
1명이 성공해서 10만원짜리 금을 줘야함.
2만원짜리 가짜 금을 줌.
금 줄 생각 없으면서 기망해 100만원 받았으니 100만원 사기다.
2-1. 10만원 줘야 하는데 2만원을 줬으니 8만원 사기다
2-2. 2만원 짜리는 의미 없고, 10만원짜리 주기러 한가 안줬으니 10만원 사기다.
즉 금 대신 다른걸 준게 범죄인지, 금 없으면서 판매한 100게임 전부 사기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에서의 피해금액은 피해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사기내용에 따른 약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100명 모두 각 1만원씩 피해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