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일대일 상황이라면 제3자가 존재하지가 않아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략적으로 4월 이후에 나가겠다, 6월에 퇴거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명확한 해지통보라고 보기 어려워 계약종료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재판의 진행은 증거조사를 얼마나 하느냐, 추가 제출되는 증거가 있는냐 여부 등 다양한 변호사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단계인 재판의 확정일자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본 사례가 있는바, 예금을 해지하여 현금화하는 것 역시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의 성향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려면 서면을 확인하고 오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집이 팔리면 갚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차용이 이루어졌다면, 변제기가 미도래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사를 가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집이 팔리면 갚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차용이 이루어졌다면, 변제기가 미도래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하면 형사재판은 처벌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재판은 당사자간 계약분쟁에 관한 판단을 하는 절차입니다.형사에는 검사가 있으나 민사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이 날때까지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합의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