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질문자님이 말한 판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만 갱신거절 통지를 안하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된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역시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판례를 근거로 청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 기준을 원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1주당 100만원 정도로 조율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열쇠에 대한 보관을 맡은 자가 동의없이를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꺼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제16조).따라서 위 규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이 있다고 무조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범행의 내용을 검토하여 성인과 같은 내용으로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패싸움이라면 죄질이 나빠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생존해 있을때에는 보증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책임이 없고,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면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말하는바, "그런 발언,생각은 정말 멍청하고 문외한이다"정도의 발언은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약금을 지급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는 예약금을 몰수당하는 정도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