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에 군입대를 앞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입대를 할 때 사업체를 가족에게 이전해야한다는 분이 있고 사업체에 따라 괜찮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전해야할까요? 참고로 사업체는 태양광이고 땅은 아버지 명의이고, 위 건물만 제 명의입니다. 또한 증여세도 냈습니다. 혹시 입대하고나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군입대를 하여 현역군인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영리업무종사금지 및 겸직금지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하면 위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등록된 사업자를 휴업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국방부장관에게 겸직허가를 받는다면, 현역병 신분중에도 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