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불허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상속분할 중에 다른 사람의 횡령때문에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을 했는데 몇번이고 법원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거절 사유가 타당한 것인지 제 입장에서는 알 수도 없고 이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유를 알아야 뭘 할텐데 답답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에 대한 불허사유는 추후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통상 재판장님이 말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