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냥 나가시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이 났다며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고지하시고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난 부분이 아니라는 점 설명하면서 임대인이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까지 치는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부분으로 실제 피해본 금액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 소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트측에 차량 수리비를 요청하려면 마트측의 과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마트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더치트 운영자에게 도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여 삭제 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지송달료 영수증은 전자소송에서 납부하신 경우 전자소송사이트나 납부은행에서 납부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 통화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위 녹취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에게 연락하여 전화를 할 수 있어 사전에 이들에게 통지를 해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3주정도면 서류만 명확하게 구비되어 있다면 결정이 나옵니다. 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해당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실관계상 남양주지원으로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