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만으로는 특정인에게 도달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답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법원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보정명령을 내리니 이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할지는 상대방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를 추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를 하여 이에 응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가보지도 않고 맛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허위사실적시이고, 이 경우 리뷰라고 해도 공익적인 목적에 따른 위법성조각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잘못보낸 돈을 돌려주는데 돈이 드는 것은 사기범행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반한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책임만 질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와 이름이 있다면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를 특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