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대일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애x 뒤진 새끼야" 라는 발언은 명백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 환불을 해주는 부분에 관한 다툼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성인물 광고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가사노동도 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여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무조건 50대50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강제집행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로 받아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석방제도가 좋은지 여부에 관하여는 주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바. 본 변호사의 사견으로는 교화의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적사항을 가린 고소장 및 별지까지는 공개되고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는 비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2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상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양형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