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 게시글 통매음 성립 여부 및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에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도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에타 비밀 게시판에 (댓글이 아닌 글 작성)
“하루종일 뇌빼놓고 돌려가면서 만짐 당하고 박히고 싶다” 라고 글을 작성하였는데..
누군가 댓글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만남을 위해서 쓴 글이 아니기에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반복해서 이런 글을 작성한 적 또한 없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특정한 사안은 없고 딱 저렇게만 글 남긴게 전부입니다
이후 쪽지 같은 것도 주고 받은적도 없습니다
혹시 정말 누군가가 고소를 했다면 무혐의 벗어나기도 어려운 정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만으로는 특정인에게 도달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누군가에게 해당 글을 보낸 것이 아니고 다만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은 불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에게 위와같이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라 게시글을 게시판에 남긴 곳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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