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112신고를 통해 구두로 하면 되고, 폭행에 대한 입증자료는 진단서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기다리면서도 그 이후로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되어야 확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송달간주가 될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확인할 수 없고, 남자친구를 통해 불기소처분이유서를 확보하여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이 종료되면 선고기일까지 통상 한달정도가 소요됩니다.선고기일 이후 2심까지는 2심의 사유에 따라 다르나, 4-5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 경위 및 내용만으로 봐서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는 실형선고시에 법정구속여부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안되며, 세입자를 구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그러한 조건으로 동의를 한다고 했을때 가능한것이 임차인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은 고소장은 열람이 가능하나, 그 외 진술서 등에 관하여는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은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송에서의 소송비용 부담판결을 통해 정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었다면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