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죄에서 수사한 경위가 작성한 범죄일람표를 고소 대리인 변호사가 어떻게 알아요?

Question

검찰 조사전에 고소 대리인 변호사가 추가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사경이 작성한 범죄일람표 1-12 번 중 순번 7-12번까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을 못할텐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편으로 신청 할 수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일람표는 비공개정보이기 때문에 고소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비공개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