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피해자와 하는 것이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과는 합의를 할 실익이 없으며, 횡령의 피해자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대표와 합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일단 규정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채무자에게 이행할 시간을 주는 것이 공평에 맞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는 원고들 에게 300만원을 지급 하라"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총 30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소송사기가 성립한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가능합니다.연락처와 주소로 특정이 가능하여 고소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초범기준으로 100만원 내외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막도장과 인감도장이 같다고 보기 어렵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막도장에 비하여 공신력이 높게 인정됩니다.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합쳐진다면 이에 대한 번복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와 고소는 처벌의사를 밝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신고를 당한다고 곧바로 고소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피의자에 대한 연락을 고소시점을 기준으로 한달내외로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의뢰인이 임의로 서면을 제출하면 사건이 꼬일 수 있어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변호사를 선임한 이상 서면 내용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동생과 약정한 내용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