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 호수를 공개하여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단체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피해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고 하여 기존에 성립되지 않았던 공연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원은 부모에게 양육권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태도입니다. 만약 조부모가 양육권을 가지고 오려면 부모가 아닌 자신이 양육권을 가지고 와야 하는 타당한 사유를 들어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심정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은 부부, 즉 부모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권할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특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의 소득이 더 많다면 소득면에는 어머니의 기여도가 더 많지만, 혼인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가사에 대한 기여 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머니에게 60%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대출금도 재산분할대상에 넣어 분할해야 하겠습니다.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부분은 이혼소송과정에서 별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처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 대리를 해주겠다고 속여 아이템을 편취해간 행위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혼인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는 민법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판례에 따라 인정된 것입니다. 위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판례를 기재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57375 판결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