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을 보겠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갑과 을이 모두 피해자이기 때문에 둘다 제작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 게시글만으로 곧바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고, 이를 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기사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제도가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팩트체크를 하는 방향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2분짜리 영상을 주겠다고 속이고 10초짜리 영상을 주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돈을 받았다고 해도 성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널명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들어간 기여(형성자금의 출처), 혼인 기간 중 소득, 재산의 감소방지에 대한 노력(가사도 포함)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기자판은 항소법원이나 상소법원이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