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상고기각이 나는 경우, 실제 구속 집행까진 2~5일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형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만약의 가능성까지도 배제시키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는 그의 의사에 따르나, 통상 바로 영장을 발부받기 보다는 네이버측에 수사협조요청부터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한 건이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금만 지급이 된 상황에서는 계약금 해제를 통해 배액배상 후 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계약이행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대선에 나가는 경우에는 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 계약파기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구두로 약정했다는 위 조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조건위반으로 파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률을 따지려면 이에 관한 입증자료 유무에 관하여 기재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슴 위부분을 중점적으로 촬용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만으로 불촬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채무자인 법인을 대표할 수 있다면 그의 개인주소지로 보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