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실수로 들어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위와 같이 분납하는 것을 약정하거나 채권자의 양해를 받은 것이 아닌 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계약시에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행하는 사건의 재판부에서 병합에 관하여 결정을 하게 될 것인바, 선행한다는 사유만으로 병합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 송달불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별송달은 야간이나 주말에 보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체를 해주는 아르바이트가 정상적인 업무일 가능성이 낮고, 보이스피싱 형태가 많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증거를 제시하면 소송외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취지라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포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해당 영상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단순히 위 사이트에서 판매한다고 불촬물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상고기각결정으로 실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경찰서에서 출석요청 전화가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