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가 돈이없으면 손해배상을 받는방법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면 거기서 징역을 살면서 일을하게되는데 거기서 걔가 만드는 돈으로 피해자에게 주나요?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채권자가 해당 금액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도소에서 노역을 한다고 하여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추심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치금에 대해서 압류할 수는 있겠지만 징역하여 만들어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는 현행법에서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