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한다고 법워에서 알아서 실제 주소지를 찾아 송달을 해주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하여 보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규정이 높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에 관하여 관대하게 판결을 내리는 관례 역시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프로필 사진이 있다면 이를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동의조건을 제시하여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 수준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바,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로 약속을 했다면 대여사실을에 관하여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발언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대응방향에 따라 다르나 빠르면 한달부터 늦으면 1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