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사용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이라면 이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격모독이나 관계없는 발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해석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혼인의 결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과내역을 알리지 않았다면 상대방 귀책으로 이혼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피해금액은 실제 지급한 21만원입니다. 따라서 기재한 케이스 모두 피해금액이 21만원이라는 전제하에 계사하면 됩니다.사기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피해금액을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종결처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별도 약정이 없다면, 위 규정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번 사망사고는 야구장의 시설물에 관한 하자로 인한 것인바, 구장의 소유자인 창원시에서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런거 보면 집단 광기 수준이다'라는 발언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동기의 손등을 찍은 것은 명백하게 불법행위인바, 상대방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런거 보면 버튜버 팬 분들이 집단 광기 수준이다'라는 발언은 의견을 개진하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