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매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위 주장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는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보게 되는바, 특정항목에 대한 지출보다는 지출총액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을 피하는 방법은 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법원에서 제출하라는 말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으나 다음 기일이 지정되면 해당 기일에는 판사가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기일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이미 만료되었고, 민사 본안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 그대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내용은 구매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송문제로 형사고소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렵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사유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하여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형집행정지신청이 들어오거나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인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ㅋㅋㅋㅋㅋㅋㅋ (본문내용)"이라고 기재한 경우, 질문자님이 별개로 본문의 비하내용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사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은 가맹계약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본사와의 관계에서 계약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사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본사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위반으로 민사문제입니다. 이 경우, 본사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제재(손해배상청구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지속하여 전화하는 것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채무자가 아닌 가족에게 채무독촉을 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