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죄 성립요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꺼내고 몸을 돌리던 도중 팔꿈치를 애 머리랑 부딫혔을 때 제가 알기로 과실치상이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걸로 아는데 이걸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나요? 애기가 거기 딱 붙어있어서 부딫힐거라 생각은 못했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상 애기가 근처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면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