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아이와 부딫혔을 때 법적인 책임 질문
안녕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린 애랑 부딫히는 정도로는 그 정도가 경미해서 인지를 못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놀이공원이나 경기장에서는 더 그럴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니거나 하다가 저는 인지를 못했는데 애기가 제 발에 걸려 넘어지든 저랑 부딫혀서 넘어지든 하면 치상이야 이해를 하겠는데 진짜 운없게 어디 튀어나온 돌에 부딫혀서 사망하면 이거까지 제 책임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책임이 달라지며, 상식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고의나 적어도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한 경우
'진짜 운없게 어디 튀어나온 돌에 부딫혀서 사망'이라고 한 부분처럼 사망에 작용한 부분을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과실치사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정도로는 예견가능성이나 인식가능성 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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