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권리를 남용했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김수현씨가 체결한 계약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시에 상대방이 친형의 계정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한번 작성할때 제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라면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 아닌한 복붙을 하시면 안되고, 각 피고소인마다 개별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위자료 액수는 위 기재된 내용상 1천만원 내외에서 청구하여 판단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치주의란 법우위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작용을 법규범에 따르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리를 의미하는바, 우리사회는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문제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는 법치주의의 위기가 온 것이지 이 것만으로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질문자님의 주장인 "해당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라는 부분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위 돈이 투자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추가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파가능성은 해당 발언이나 글을 본 제3자가 이를 불특정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여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이미 시작된 상태이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