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가 났을때 정말로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하나요?

Question

우리가 유명가수나 혹은 주변에 뉴스를 보면 의료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정말로 소비자가 의료사고인것을 입증을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료사고라고 하여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 내지 소비자)가 입증해야하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의료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증명책임을 완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