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지는 않지만 거의 밖에서는 부부처럼 행동하는데 이런것도 사실혼이 되나요?

Question

친구가 있는데요. 혼자 오래 살다 보니 연인을 데려와서 소개를 시켜주는데요.

같이 살지는 않는데 상대편 집에 가서 잠도 가끔 자고 오고 놀러도 가고 그러던데

그러면 사실혼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거를 해야만 부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부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동거 여부 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비 지출이나 관리, 상견례나 결혼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하신 정도로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인정되기에 부족한 내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