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필적감정의 경우 감정대상에 따라 다르나 통상 3개월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넘 못하겠잖아, 사회생활 가능하냐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성행위가 없는 배빵 영상으로는 아청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성적인 행위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차상의 위법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판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만큼의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측에서 2심판결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어 다시 재판해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으로 사건을 올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이사전에 나가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이라면 이사날짜까지로 일할계산하여 월세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 법리를 토대로 판사가 판단을 내려 결정을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절차를 오늘 시작한다고 하면 서류의 이상이 없는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대략 2-3주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는 어렵겠지만, 사기로 고발을 진행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것인바,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