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5호선 방화 사건은 도대체 무슨 생각 일까요?

서울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소식을 들으니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바로 생각이 나더라구요...

나이도 있으신 분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벌였는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사람들은 엄벌로 다스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이 가장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64조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지하철 참사의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받은 전례가 있어 이러한 처벌수위가 예상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65조 공용건조물방화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최소 2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