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갈수록 가볍지 않게 되고 있는 사정과 교화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주장하면 재판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안해주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는 어렵고,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이상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 불출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과태료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주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받고 1주일 내 제출하면 됩니다.그당시 다른기관(재판에연관된사람들의기관) 안가도된다는 통화녹음내용은 불출석사유를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정을 설명하는 용도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과태료 맞은 상태에서도 불출석하면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어 출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차의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이기 때문에 속도위반, 신호위반에 따른 제재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비로 구매한 상태에서 단순히 회사에서 사용했다고 회사물품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경비는 출입을 허가할 권한이 있는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비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무단침입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입주시에 임대인이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청소비 지급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다툼을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시접수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접수자부터 경찰에 방문하여 조사를 한뒤 피접수자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만원정도의 금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문제는 민사문제이지 형사처벌을 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