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품에 대한 문의를 한 이후에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품에 대한 문의를 한 이후에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벌의 종류인 벌금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벌금을 낼 의무가 있는자가 사망했다고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자약정이 있다면 해당 이자를, 없다면 민사법정이율 5%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자를 변경하려는 사유를 소명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없이 진행하는 경우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을 오픈채팅에 기재를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를 법률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로 모든 계약내용을 규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