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상해지에 관한 질문을 하고도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지 않은 채로 구매를 결정했다면, 위 사항은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잠궈야 한다고 연락을 하는 것이 도의상 권해진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내용이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답변이 없다면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인바, 민사로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치국가라고 하여 법원에 대한 비난이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원을 비난할 정도로 법원의 판결이 어느정도는 중립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고, 성적욕구가 없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장뿐이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하는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치적으로는 해당 판결결과가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선거결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대통령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파손을 한 것이 맞다면 지급해야 하나, 아니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받아 판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소속으로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고, 실제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번 대선도 무소속 출마자가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려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