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직거래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당근마켓에서 애플워치 셀룰러 제품을 샀습니다. 구매할때 셀룰러 관련 정상해지가 다 된 제품인지 물어보니 판매자가 본인은 셀룰러 요금제는 이용안하고 GPS 기능만 이용했다고 해서 일단 구매했습니다. 페어링 되는 것까지 확인하고 직거래를 마치고 돌아와서 셀룰러 요금제를 개통하려니 안되서 대리점에 문의해보니 전 사용자가 요금제 해지를 안해서 해지할때까지 이 기기는 요금제 개통을 못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판매자도 당근으로 구매한 제품이고 전 사용자와 연락할 수단이 없다고 하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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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판매자가 해당 요금제를 해지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판매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그러한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상해지에 관한 질문을 하고도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지 않은 채로 구매를 결정했다면, 위 사항은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거래대상 목적물인 제품에 하자를 구성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으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