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로 한 것이라면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비밀침해죄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서로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일한 회사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공단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서비스종료가 된 게임에 관한 계정이라면 구매자가 회수사실 자체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사건화조차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적으로는 손상된 벽지부분만 원상회복을 하면 되나 이것만으로는 너무 티가 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전체적인 도배비용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운영중인 호스트바 링크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것으로는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수가 수리된 상황에서 다시 발생할지 여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다만, 매도인이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증빙할만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을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장모와 사위는 무촌관계이기 때문에 소송대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만 18세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으로는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작정한다면 질문자님의 발언 내용을 과장 왜곡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실제 발언내용을 토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