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환불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환불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외관상의 하자에 대한 것이고, 직거래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판매자인 질문자님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구매자가 과실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파악으로 해당 재산별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주식, 인터넷뱅킹 계좌 모두 추심가능재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인정하던 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인에 대한 위장수사는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력팀에는 팀원들이 여러명이 있고, 각자의 자리에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뒷자리 번호만 다른 경우가 있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이 우려된다면 해당 경찰서 공식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질문자님에게 연락온 번호가 실제 번호인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부간이라고 하여도 일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하는 성관계는 강간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민법 제623조),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은 이러한 의무이행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아 하자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한달정도가 소요되는바, 연휴가 끝나면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대출심사기관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적 처벌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과정에서 거래사항을 속인 사실이 없고, 이를 해결해주는 문제는 민사문제이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