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처벌 가능할까요???????
사기꾼이 중고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싸게 판다고 사람들 유혹함 a라는 구매자에게 판매한다고 협의를 봄 사기꾼은 또 상품권 글을 올려 B라는 판매자에게는 상품권을 판다고 함 사기꾼은 a에게 b의 계좌를 알려주고 b는 돈이 들어온걸 확인 후 상품권을 사기꾼에게 보냄
사기꾼은 a에게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수
결론은 사기꾼은 아무런 금액없이 상품권만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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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3자사기수법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삼자사기 수법이고, 두 판매자 내지 구매자를 혼동하게 하여 이익을 취한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